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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칼럼

물리학분야 기초연구비 블록펀딩 시행에 앞서

- 분야별 지원체계 정책과제 결과 보고

작성자 : 조윌렴·박지용 ㅣ 등록일 : 2020-09-30 ㅣ 조회수 : 558

저자약력

조윌렴 교수는 1995년 서울대학교에서 고체물리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5년부터 LG전자기술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1999년부터 Stanford University에서 박사후연구원/Research Associate로 근무한 후, 2003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이용하여 태양전지 및 광전소자를 연구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장 수행 중) 우리 학회에서는 2005년-2006년 부실무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2010년 학술담당실무이사, 2013년-2014년 총무담당실무이사를 역임한 후, 현재는 정책위원장(부회장)과 응용물리학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wmjo@ewha.ac.kr)

박지용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2000년 고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Cornell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2004년부터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및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한 나노스케일 측정과 나노물질 합성 및 소자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물리학회 CAP편집담당실무이사, 회원관리실무이사를 거쳐 현재 정책위원회 대외협력 및 정책 담당 실무이사를 맡고 있다. (jiyong@ajou.ac.kr)

들어가는 말

한국물리학회는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위탁을 받아 “물리학 분야 기초연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지원체계 기획 연구”에 대한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2020년 8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마무리하였다. 정책과제의 결과는 크게 “국내외 기초연구지원 현황”, “물리학 분야 과학로드맵 구축” 및 “분야별 지원체계 포트폴리오 제안”의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분야별 지원체계 포트폴리오는 2021년 및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의 물리학분야에 적용될 계획으로, 학회 구성원들의 연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학계에서 오랫동안 기대했던 수준의 ‘블록펀딩’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시행을 하면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부처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부분의 내용 및 정책과제의 진행경과는 “물리학과 첨단기술” 2020년 1/2월 통합호에 중간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한 바 있다.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 “현황조사”와 “로드맵” 부분은 중간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도출된 “분야별 지원체계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향후 분야별 지원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분야별 지원체계 포트폴리오

1. 물리학 분야 연구수행의지 인력의 추이와 향후 인력양성의 전망

물리학 분야에서 실제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하는 연구인력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지원체계 포트폴리오 도출 뿐 아니라 향후 분야별 지원체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데이터이다. 이를 위해 5년의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물리학 분야 연구과제를 한번이라도 신청한 적이 있는 연구자를 “연구수행의지 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1]은 물리학분야 연구수행의지 인력의 소속 및 역할별로 추이를 보여주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물리학 분야의 연구수행의지 인력은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전임인력의 증가추세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숫자의 물리학 분야 연구자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향후 분야별 지원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어진 연구수행의지 인력 규모에 맞추어 연구비 배분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에서 나아가 세부적인 인력추이와 구성(소속, 지위, 전공분야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추적하여 물리학 분야 연구자 총 인력 규모에 대한 전망과 육성 정책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분야별 지원체계가 확대 실시되는 경우 증가추세가 큰 비전임인력의 연구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재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본 정책과제에서 제안하는 지원체계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추후 이 문제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1] 물리학 분야 연구수행의지 인력 추이.

물리학 분야 연구수행의지 인력 추이.
 인원(명) 
 연도 
전체전임(대학)비전임(대학)기타(대학)전임(연구소)비전임(연구소)기타(연구소)기타(산업체 등)
13년-17년124277431761111726
14년-18년12667893388879422
15년-19년13518083841991310117


2. 물리학 분야 기초연구 지원 내용과 추이

자유공모 위주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016년 대비 2022년까지 2배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리학분야에 배정되는 기초연구사업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그림 1) 또한 물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지원하게 되는 기초연구사업 내 개인과제인 기본과제, 신진과제, 중견과제의 최근 4년간 신규과제수와 선정률을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초연구사업 예산 및 물리학분야 배정액 추이.

그림 2. 물리학분야 개인과제 신규과제 선정 추이(최근 4년). 그림 2. 물리학분야 개인과제 신규과제 선정 추이(최근 4년).

  • 전체 기초연구사업 예산에서 물리학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의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분야별 지원체계가 정착하게 될 때 물리학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의 비율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물리학의 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과 중요성을 국민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찾아 물리학의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사업별 지원체계에서는 각 연구자 개인이 느끼는 과제 선정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3. 지원체계 포트폴리오 도출

정책과제를 통한 분야별 지원체계 포트폴리오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 2회, 온라인 의견 수렴 1회, 학회 공청회 1회, 확대간담회 1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 물리학 분야의 연구인력 추이와 기초연구사업 지원 추이 등과 함께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물리학 분야별 지원체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도출하였다. 

  •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물리학자들의 연구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 신진연구자들이 연구 환경을 잘 조성하여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의 조건은 무엇일까?
  • 우수연구자들이 수월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비 규모와 매년 신규 선정과제의 숫자는 얼마가 적당한가?
  • 집단과제의 경우 과도한 경쟁률을 피하고 적절하게 선정되면서 동시에 물리학의 세부학문분야가 소외되지 않고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전체 물리학 분야 연구자 숫자 대비 수혜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 개인연구비와 집단연구비의 연구비 기준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우수연구(특히, 중견연구)와 기본연구(특히, 기본연구)의 연구비 및 연구자 비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후속과제의 비율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 연구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전체 연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년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4. 중장기 포트폴리오 제안 

위의 과정을 거쳐 물리학 분야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도출하여 제안하였으며, 각 사업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개인연구) 기본연구 연구비단가 현실화 및 개인연구 과제수 확대, 수혜율의 점진적 개선 

수혜율 개선
  • 2015~2019년 기준 연구수행의지 인력 1351명 기준으로 산정
  • 2019년 기준 수혜율 64.5%를 70.2%(21년), 74.5%(22년), 76.1%(23년)까지 개선
기본연구
  • 연구비 현실화[기존 5천만원에서 6천만원(21년), 7천만원(22년)으로 점진적으로 증액]
  • 신규과제 수 2019년 수준 유지(85개 내외)
중견연구
  • 연구비 현실화(유형1-1 연구비: 1억 → 1.5억 이하, 유형1-2 연구비: 2.5억 이하로 증액)
  • 연구기간 유지(5년), 후속과제 허용(1회 한정)
  • 신규과제 수 2019년 수준 유지(109개 내외)
신진연구
  • 연구비 조정(기본연구비 1억, 장비필요 여부 및 상위평가 과제 초년도 장비비 1억 추가 지원)
  • 연구기간 유지(5년)
리더연구
  • 연구비 조정(단계별 차등지원, 1단계 9억/년, 2단계 6억/년, 3단계(후속) 6억/년)
  • 신규선정 개수 확보(최소 매년 1개 이상)
  • 연구기간 조정(6년: 3년(1단계) + 3년(2단계))
  • 후속과제 허용(3년, 6억 이하)

(집단연구) 집단연구 과제수 확대(연구주제 지정공모도 가능)

선도연구센터(SRC)
  • SRC 연구원수(10명)/연구비 유지(15.6억)
  • SRC 연구기간 조정(3년+3년)
  • SRC 후속 허용(3년, 연구비 10억)
  • SRC 과제수 현재 5개를 총 9개 수준까지 증가(2023년, 후속 1 포함)
기초연구실(BRL)
  • BRL 연구원수/연구비 및 연구기간 유지(4명/5억, 3년)
  • BRL 후속 허용(3년, 연구비 5억)
  • BRL 과제수 현재 9개를 총 16개 수준까지 증가(2023년, 후속 2 포함)

[표 2] 물리학 분야 중장기 포트폴리오.

물리학 분야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 분사업2019년 중기 포트폴리오(안) (~2022년)
과제수과제수(’19년대비)비고






리더1112+ 1▪ 우수연구의 2.4%
▪ 매년 신규과제 2개 과제 선정(’21년 2개, ’22년 2개)
중견307
(유형1-1:186+유형1-2:87+
유형2:34)
394
(유형1-1:240
유형1-2:120 +유형2:34)
+87▪ 우수연구의 78.0%
▪ 매년 신규과제 109개 내외 선정
(유형 1-1: 69개, 유형1-2: 32개, 유형 2: 8개)
신진6799+32▪ 우수연구의 19.6%
▪ 매년 신규과제 25개 내외 선정(최초혁신 8)
소계385505+120▪ 기초연구 수요 상위 약 37.3% 지원



생애첫189△9▪ 매년 신규과제 (생애첫연구 : 4개 내외, 기본연구 : 85개 내외) 선정
기본연구 단가 단계적 상향
(’21년 0.6억 → ’22년 0.7억) ▪ 교육부 과제는 2020년 비율 기준으로 매년 80개 신규 과제 가정
기본
(재도약 포함)
97 (재도약 22)228+131
교육부
(기본, 학문 균형)
371264△107
소계486501+15▪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산하여 차상위 약 37.1% 내외 지원
소계8711,006+135▪ 교육부 과제 포함 시, 2022년 약 1,006개 과제 지원
(전체 기초연구 수요의 약 74.5%)
※ 2019년 수혜율 : 64.6%



SRC56+1▪ 매년 신규과제 1~2개 내외 선정(’21년 1개, ’22년 2개)
기초연구실916+7▪ 매년 신규과제 4 ~ 6개 내외 선정(’21년 4개, ’22년 6개)
소계1422+8 
총계8851,028  

5. 분야별 지원체계 운영 및 지원 방안

도출된 포트폴리오를 반영한 물리학분야의 분야별 지원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자율성, 연속성,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지원 주체인 정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물리학회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물리학분야에서의 성공적인 분야별 지원체계 정착과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인 ‘연구비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지원체계 정책자문 및 모니터링
  • 집단과제 지정공모를 위한 주제 선정(연구재단과 협의 중)
  • 물리학분야 연구자들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연구재단 및 소관 부처와의 공식적인 소통 통로

연구비전위원회는 한국물리학회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실무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20년 후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물리학회 내 다양한 분과, 소속, 지역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분야별 지원체계의 향후 운영 방안 및 제언

1. 분야별 지원체계 운영상 유의점

  • 분야별 지원체계가 지향하는 자율성, 연속성,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물리학회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의 통로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현재 물리학계와 연구재단의 연결역할은 RB/CRB가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업무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야별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재단과 물리학계가 큰 틀에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하여 물리학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및 조정을 위한 ‘물리학분야 연구비전위원회(가칭)’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2. “물리학분야 연구비전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안)

  • 물리학계와 연구지원기관(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가교로서 연구자들이 지향하는 연구정책의 의견을 기관에 제안하고 기관이 구상하는 정책 방향에 물리학계를 대표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 현재는 물리학계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결점으로서의 공식 채널이 없으므로 연구비전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위원회는 한국물리학회에 두고 [표 3]과 같은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였다.

[표 3] 물리학분야 연구비전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안).

소속/명칭한국물리학회/연구비전위원회 (한국물리학회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설치)
구성

• 위원장: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중 선임

• 위원(11인)
- 당연직 3인(과기부 기초연구과장,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장, 물리학 CRB)
- 학회 추천 8인(학회 임원 3인, 분과 대표 3인, RB 중 2인)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성을 위하여 매년 1/2씩 교체

• 연임 및 중임은 가능하면 지양함

• 통상 2년인 CRB/RB의 임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CRB/RB로 즉시 교체함

• 학회 추천 위원의 경우는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고 학회임원 및 (C)RB는 임기가 종료되면 신임임원 및 (C)RB로 교체, 분과대표는 동일 분과에서 연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회 집행부의 특정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유의

운영

• 2020년 하반기에 구성하여 2021년 기초연구사업 공지 전에 활동 시작

 ※ 첫 위원회의 임기는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1년 동안 시범 운영함

• 의결보다는 자문 기능을 수행함

 ※ 본 위원회의 활동과 회의 결과는 한국연구재단이 분야별 지원체계 운영 시 자문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함

• 본 위원회의 소집과 개최는 한국물리학회의 규정을 따르나, 과기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요청 시 이에 따르기로 함

 운영을 위한 비용은 한국물리학회 자체 예산을 사용하거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음

업무

• 물리학계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재단 지원체계 운영 협조 및 자문

• 집단과제의 지정공모를 위한 주제 선정

• 로드맵 업데이트 및 관리

• 분야별 지원체계 모니터링 (사업간 연구비 및 연구과제 수 조율)

• 정부부처 및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의

맺음말 및 감사의 글

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난 1여 년간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본 위탁기획과제를 수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학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과제의 결과물인 현황조사 결과, 세부분야별 로드맵,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얻기까지 물리학 각 세부학문 분야별로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소중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학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중장기 포트폴리오는 기존 사업별 지원체계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로 와 닿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지원 체계에 직접적으로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이 최초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야별 지원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2023년에는 보다 확장된 분야별 지원체계로 변화가 예상된다. 본 정책과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물리학의 학문 특성이 잘 반영된 분야별 지원체계로의 변화, 발전을 기대해 본다.

본 위탁기획과제를 수행하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참여연구원과 실무위원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각 분과위원장들과 분과의 여러 관계자들께서도 짧은 시간 속에서도 대응을 잘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 부처와 한국연구재단의 관계자들도 과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점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앞으로 학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이번 위탁기획과제가 좋은 모델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최종보고서의 전문은 한국물리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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